실질실업률 산정방법과 그에 따른 문제점

Introduction

실질실업률은 고용지표 중 하나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산정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현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Classification Issues

1. 일자리 구분 문제

현재의 실질실업률 산정 방법은 오직 직장 유무로만 구분되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 근로자도 정규직 사원으로 간주되는 오류를 초래합니다.

2. 노동시간 문제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상황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고용의 안정성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Underestimation of Unemployment

1. 실제 실업자 수

2014년 기준으로 청년층 중 약 30%만이 첫 직장을 찾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산정 방법은 실제 실업자 수를 과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노후대비 문제

노후에 대비하여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서 경비업무나 택배배달과 같은 허드렛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Economic Downturn and Layoffs

1. 경기침체와 감원

최근의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실질실업률은 가장 먼저 감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자리를 잃는 계층이 되어버립니다.

Conclusion

실질실업률은 현재의 산정 방법으로는 고용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산정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지표의 정확성은 정책 수립 및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